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정의와 지난 과거의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 간략하고 빠르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짧게 줄여 흔히들 중위소득이라고도 부르는데,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지표를 일컫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지표는 국가에서 특정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중위소득은 가구의 수 별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거주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중위소득 45%, 중위소득 60%? 무슨 의미일까요?
중위소득 45%,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100%
그렇다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중위소득 45% 또는 중위소득 60%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위소득 45%란 중위소득에 0.45를 곱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의미하는데, 보통 '월 환산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이 책정되기에 뒤의 퍼센트가 높을수록 해당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범위가 더 넓어짐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추이 (2021년 ~ 2023년),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추이
위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준중위소득 추이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그 증가율이 완만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21년부터는 그 증가율이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1,827,831
1,944,812
2,077,892
2인가구
2,660,196
2,766,603
2,814,449
2,847,097
2,906,528
2,991,980
3,088,079
3,260,085
3,456,155
3인가구
3,441,364
3,579,019
3,640,915
3,683,150
3,760,032
3,870,577
3,983,950
4,194,701
4,434,816
4인가구
4,222,533
4,391,434
4,467,380
4,519,202
4,613,536
4,749,174
4,876,290
5,121,080
5,400,964
5인가구
5,003,702
5,203,849
5,293,845
5,355,254
5,467,040
5,627,771
5,757,373
6,024,515
6,330,688
6인가구
5,784,870
6,016,265
6,120,311
6,191,307
6,320,544
6,506,368
6,628,603
6,907,004
7,227,981
또한 포스팅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책정이 되며 2023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원
2) 2인가구 중위소득: 3,456,155원
3) 3인가구 중위소득: 4,434,816원
4) 4인가구 중위소득: 5,400,964원
5) 5인가구 중위소득: 6,330,688원
6) 6인가구 중위소득: 7,227,981원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주거급여 그리고 생계급여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등에 사용되는 주요 소득 기준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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