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 구매 계약서 (독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독일 집 매매 계약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 집 구매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독일에서 집 구매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관련 집 구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공증인이 미리 준비하여 공증을 위한 약속일 이전에 각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집을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요청하여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독일에서 집을 구매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요.
독일 집 구매 계약서 (독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저마다의 표준 양식을 가지고 작성되어지기에 그 내용과 형태가 각양각색이나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1.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은 공증을 주체하는 공증인과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인적사항이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와 세금 번호도 함께 기록이 되어집니다.
2. Vorbemerkung
다음으로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인 부동산 (토지, 건물, 주차장 등 모두 포함)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독일 등기부등본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0/09/05 - [독일 생활 정보] - 독일 등기부등본 / 토지 대장부 (Grundbuch)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독일 집 구매, 독일 부동산 매매
3. Kaufpreis, Zahlungsfälligkeit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물의 구매 가격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며, 부동산 구매 가격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방등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이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함께 기입되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매물의 구매 가격을 최종 지불해야 하는 일정을 상호 합의하에 명확하게 기입하되 해당 일정은 특정 조건들이 모두 부합한 상태에서만 인정됨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방등 내부 시설물의 가치는 부동산 양도세 (Grunderwerbsteuer)등을 지불 시 부동산 구매 가격에서 차감된 후 계산되어 지기에 해당 내부 시설물들의 정확한 가치가 작성되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07/05 - [독일 생활 정보] - 독일 집 매매 시 부동산 세금 및 총 소요 비용은 (2020.07)?
덧붙여 위에서 언급한 특정 조건이란 일 예로 (아래 예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부동산 매물을 구매할 때 사용한 대출 상환 여부를 일컫습니다.
만약 부동산 판매자의 대출 상환이 지연된다면 계약서 상의 구매 가격 최종 지불 기한은 자동 연기되어 짐을 확인해야 합니다.
4. Übergabe, Steuerübergang
다음으로는 거래 대상 부동산 매물의 권한 양도 및 재산세와 같은 공공 세금의 납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권한 양도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부동산 구매 금액이 모두 지불되는 시점을 기반으로 재산세와 같은 관련 공공 세금 납부의 의무는 구매자에게로 넘어가게 됨이 기술되어집니다.
5. Vermietung
만약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임차 중이라면 그와 관련한 사항이 간략히 기술되며 현 임차 계약서에 밝힌 모든 권한 또한 구매자에게 양도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Wohnungseigentümergemeinschaft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Wohunug이라면 현재의 Hausgeld 비용 및 지금까지 적립된 한국 방식의 장기수선충당금 (Instandhaltungsrücklage)의 합계등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기수선충담금 (Instandhaltungsrücklage) 또한 집안에 설치된 내부 시설물과 같이 부동산 양도세 (Grunderwerbsteuer) 계산 시 해당 비용이 차감되어 계산되어집니다.
7. Auflassung, Eigentumsvormerkung
공식적인 부동산 권한 위임을 위한 등기부등본 수정의 절차와 권한 위임 등에 대한 내역이 기술되어집니다.
8. Mängelhaftung
해당 항목에서는 판매자가 본인의 대출로 인한 해당 부동산의 제 3 권리권자의 미 삭제 시의 경우와 해당 부동산의 계약 시점으로부터 권리양도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부동산 매물 자체의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이 기술되어집니다.
9. Vollzugsvollmacht
해당 부동산 매물의 안전한 권한 양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공증인에게 위임함을 선언합니다.
10. Abschriften
계약 체결 완료 후 해당 계약서를 공유해야 할 공공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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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래의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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