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월세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을까요?

독일 월세 계약서, 독일어로 되어 있어 당황하셨지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리 당황스러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로 이민 오신 후 독일 정착을 위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독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독일 월세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 월세 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집주인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게 일반적이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어 그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로, 연고지가 없는 외국인이 독일에서 월세 방을 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과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들을  추천드립니다.

2020/08/26 - [독일 생활 정보] - 독일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Mietvertrag),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독일 집주인?? (feat, 독일 이민)

독일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Mietvertrag),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독일 집주인?? (feat, 독일 이민)

2020/05/24 - [독일 생활 정보] - 독일 집 구하기 (feat. 독일 이민), 독일 멘땅에 월세 방 구하기 (Immobilienscout24)

독일 집 구하기 (feat. 독일 이민), 독일 멘땅에 월세 방 구하기 (Immobilienscout24)

 

아래는 제가 구글링을 통해 얻은 독일 월세 계약서 양식 중 하나인데, 제가 살펴본 것 중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하여 예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혹 해당 독일 월세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메일이나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월세 계약서, source: 구글

 

 

위의 항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항목들만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우선 설명드립니다. 

혹 다른 부분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Mietsache

해당 항목에는 임차 대상의 월세 물건에 대한 주소, 방의 크기, 방의 숫자, 주방 그리고 주차장 유무 등등 월세 비용이 포함하는 모든 임차 대상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집니다. 

 

그리고 임차 중 책임하에 관리하셔야 하는 항목과도 같으므로 관련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Mietzeit

임차 기간에 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며 임차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나 임차 종료를 위한 공지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집니다.

 

독일에서는 임대차법상 임차 기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임차 기한을 계약서 상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8/07 - [독일 생활 정보] - 점점 비슷해지는 한국과 독일의 임대차법 / 임차법! 도플갱어 인가 (feat. 독일 이민)?

점점 비슷해지는 한국과 독일의 임대차법 / 임차법! 도플갱어 인가 (feat. 독일 이민)?

 

3. Miete

임차료와 그 외 부대 비용에 대한 사항이 작성되어 있으며 임차료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Kaltmiete (Grundmiete): 한국 방식의 월세

 

2) Nebenkosten: 한국 방식의 관리비와 유사 

 

3) 주차장

 

4) 주방 사용료: 만약 주방이 집안에 포함되어 있고 집주인이 해당 비용을 별도로 받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만약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주방을 설치하셔야 하는데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독일 부엌 설치 과정과 비용 A to Z! 독일 주방 설치 과정 및 비용 A to Z (1)!

독일 부엌 설치 과정과 비용 A to Z! 독일 주방 설치 과정 및 비용 A to Z (1)!

 

5) 연간 월세 상승률: 독일 집주인에 따라 연간 또는 특정 기간별 월세 상승률을 특정하고 있으며 임차 기간 중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특정 조건에 대해서도 기입해 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7. Preisgebundener Wohnraum 항목)

 

하지만, 독일 임대차법상 무조건적인 월세 상승은 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본 계약서를 통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해 놓은 "독일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Mietvertrag),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독일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6) 기타: 집주인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독일 월세 구조 및 부대 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2020/08/27 - [독일 생활 정보] - 독일 월세 구조와 부대 비용 / 관리비 정산 방식 (Nebenkostenabrechnung)에 대하여 (feat. 독일 이민)

독일 월세 구조와 부대 비용 / 관리비 정산 방식 (Nebenkostenabrechnung)에 대하여 (feat. 독일 이민)

 

 

4. Zahlung der Miete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과 지불 기한 등을 명시하며 임차료 지불이 연체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임차료 연체 시, 집주인이 임차료 연체로 인해 받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임차인에 지불해야 하니까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Betriebskosten

해당 항목에는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임차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 중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Nebenkosten으로 간주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상세히 기록되어집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정산 대상의 비용에는 크게 Umlagefaehige Kosten과 Nicht umlagefaehige Koste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Unlagefaehige Kosten이 임차인 입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Nebenkosten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열거해 놓은 항목 중에 해당 물건을 임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요성 비용 이외의 것이 추가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관련 사항을 상세히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Mietsicherheit (Kaution)

한국 식의 보증금을 뜻하며 얼마의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하며 추후 이를 돌려주는 방법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집니다.

보통 3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하며 월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관례로 여겨지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7. Reinigungspflichten, Mängel und Schäden, Gartennutzung und -pflege, Tierhaltung

그 외에 임차 중 집안 물건의 파손 등의 처리 방안이나 집안과 정원의 청소 의무 그리고 집안에 애완견을 키울 경우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이 독일 월세 계약서 안에 추가로 작성되어집니다.

 

 

※ 독일은 임차 물건 파손 시 이를 복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관련 독일 생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더욱이 임차 중 곰팡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면 상황에 따라 관련 복구 비용은 만만치 않게 소요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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