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과 최대 매칭 지원금 252만 원, 금리 8.8% 효과 (2023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 발표된 내용과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정식 상품 출시 전으로 아직 상세한 상품 설명이 존재하지 않아 아래 소개해 드린 내용도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어떤 상품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어놓은 금융상품의 하나로,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지원 내용도 큰 틀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 역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약 3,678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1) 비과세 혜택 (840만 원 / 년)
2) 매칭 지원금 지원 (최대 252만 원 / 5년)
3) 5년 만기, 최대 5,000만 원 종잣돈 마련 가능
즉,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연 최대 840만 원까지 발생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매월 적립 금액에 대한 소위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에 5년 후 최대 약 5,00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나 매칭 지원금을 고려하면 이는 금리 약 8.8%의 시중 적금 상품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현재 단기로 시중 적금 금리가 10%대인 상품들도 종종 찾을 수 있어 추후 6월 경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런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정부지원 비과세 예금 상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ISA 정기 예금,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ISA 예금자 보호)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나이와 소득만을 판단하는데, 나이의 경우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자격을 주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득 측면에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신청자의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현재 대학생이거나 무직자 또는 알바생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종합소득을 고려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해서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프리랜서도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덧붙여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2023년 만 19세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023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는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이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본인이 포함한 세대의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의미하며,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해당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2023년 가족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180% | |
1인가구 | ₩2,077,892 | ₩3,740,206 |
2인가구 | ₩3,456,155 | ₩6,221,079 |
3인가구 | ₩4,434,816 | ₩7,982,669 |
4인가구 | ₩5,400,964 | ₩9,721,735 |
5인가구 | ₩6,330,688 | ₩11,395,238 |
6인가구 | ₩7,227,981 | ₩13,010,366 |
※ 중위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2023년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지원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약 5%대의 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인 청년에게 지원되는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최대 연 8.8%의 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즉, 청년이 5년을 만기로 매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42만 원 (6%)의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에 최대 매칭 지원금은 5년에 252만 원이 되며 여기에 비과세 혜택 (15.4%)을 고려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연 8.8%의 적금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1) 최대 70만 원 입금 시 본인 부담금: 70만 원 * 12 * 5 = 4,200만 원
2) 최대 6% 매칭 지원금: 70만 원 * 0.06 * 12 * 5 = 2,520,000원
3) 비과세 혜택: 약 850,000원 (15.4%)
참고로, 2023년 1월 현재 아직 매월 입금 금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의 비율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서두에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중의 단기 적금 상품의 이율이 10%대와 중장기 적금 상품의 이율이 대략 6 ~7%대를 이루고 있고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두어야 하기에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이 청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2023년 2월을 시점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예금 또는 적금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여부는 속단할 수는 없는 듯 보입니다.
※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2년 미국 기준금리 및 2023년 미국 금리 발표 한국시간
과거/현재 한국 기준금리 및 202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
2023년 청년도약계좌 도중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도중 인출 또는 해지한다면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등의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도중 해지한다면 예외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급된 매칭 지원금도 다시 반납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한 듯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아직 미정이나 2023년 6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참고해 봤을 때 아마도 6월 말경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되나요?
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매우 유사한 성격의 상품이기에 중복을 허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듯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청년도약계좌를 조건이 부합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초기에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을 허용하지 않다가 추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중복 허용 여부를 재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 금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부터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대학생이나 알바생 그리고 무직자 청년들에게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공무원이나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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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다 많은 청년에 관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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