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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 추구하기/경제 관련 지식

    전세계약 주의사항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여기서 (전세사기 방지)!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2. 28.

    전세계약 주의사항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여기서 (전세사기 방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전세계약 주의 사항 '악성 임대인 명단'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전세계약 주의사항 악성 임대인 명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 하나로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전세계약 주의 사항, 악성 임대인 명단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등 다양한 사항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러한 전세계약 주의사항들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더해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고 계약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함께 협업하여 작성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이상)을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을 1차 선별하였으며 2024년까지 약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 합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2) HUG 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3) 안심전세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용

     

    아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한 화면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출처: 국토교통부)

     

    위 켑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성 임대인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17명의 채무액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65억에 이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은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추후 추가되는 악성 임대인 명단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를 통해 해당 국토교통부에 접속하시면 메인 메뉴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선택하신 후 아래와 같이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로 이동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출처: 국토교통부)

     

     

    2) HUG 안심전세포탈 이용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포탈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당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포탈에서도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악성 임대인 명단 17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 이름으로 검색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기에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전세계약 전 임대인 이름이 해당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안심전세앱 활용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안심전세앱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물론 이행청구등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짧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지는 요즘,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악성 임대인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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