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기부등본 지금 바로 요청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임차 중인 집이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독일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 가능 인원:
독일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관리는 각 지역의 Grundbuchamt에서 담당하며, 관련 등기부등본을 발췌하는 행위를 Gundbuchauszug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등기부등본의 발췌는 공공성을 띈 업무가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발급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독일 등기부등본을 발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 밝히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등기부등본의 발췌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청자들에게 독일 등기부등본의 발췌본을 제공해 줍니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
2) 임차인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3) 소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4)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공증 업무를 진행하는 자
5) 기타 등등
2. 독일 등기부등본 요청 방법:
독일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요청 서신을 작성하여 각 해당 지역의 Grundbuchamt에 요청.
각 해당 지역의 Grundbuchamt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justizadressen.nrw.de/de/justiz/suche
독일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아래와 같은 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PLZ (우편번호) 또는 Ort (지역명)을 기입하신 후 "Abschiken"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의 Grundbuchamt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독일 지역의 우편번호를 손쉽게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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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Frankfurt의 경우 아래와 같이 'verwaltung@ag-frankfurt.justiz.hessen.de'로 독일 등기부등본 요청 관련 메일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2) 독일 등기부등본 발급 사설 서비스 이용.
독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두번째 방법은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검색하면 꽤 많은 등기부등본 발급 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하며 아래의 링크도 그중 하나입니다.
www.dein-grundbuch.de/?gclid=EAIaIQobChMIwo6i7bLS6wIVnN4YCh3DrgCtEAAYASAAEgLgK_D_BwE
직접 독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때 보다 약 15유로 정도 더 비싼 듯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사설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여권이나 거주증 사본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본의 번호 (Blatt Nr)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비용은 공증의 유무와 사용처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듯 하나 대체로 10 ~ 20유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온라인 사설 대행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25 ~ 50유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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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래의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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