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8단계 및 기간 비용 그리고 면책신청서,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절차 8단계 기간 비용 그리고 면책신청서, 변제계획안 (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8단계 및 개인회생 기간 비용 그리고 면책신청서, 변제계획안 (서류)에 관해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듯 보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를 이해하면 개인회생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한마디로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대비 너무 크기에 이를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를 법원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정해주고 추후 개인회생 신청자의 나머지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자체는 빚을 진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나 단점도 존재하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8단계

 

개인회생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8단계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개인회생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소요되고, 변제계획이 승인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이라는 기한에 걸쳐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하기에 개인회생 자체는 인내를 요하는 기나긴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 여정이 지나면 드디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남은 빚을 법적으로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기간이라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를 일컬으며,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승인까지를 개인회생 기간이라 칭한다면 적게는 3년 6개월에서 많게는 6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8단계 중 각 단계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 제출로, 해당 문서의 제출로부터 개인회생이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한 이후 14일 이내 추가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의 목록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니 미리 관련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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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빚을 갚아줘야 하는 사람 / 기관의 명단)

- 재산목록 작성 (청산가치 계산에 사용) 및 관련 증명서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 진술서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얼마의 돈을, 얼마의 기간동안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채증명서 (인감 및 인감도장 필요)

- 금지명령 신청서

- 중지명령 신청서 (이미 경매 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D5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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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재산목록 작성 및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경우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자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만약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채권자가 발견된다면 그만큼 개인회생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 처음 시작부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덧붙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본인의 소득과 월 소요되는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의 돈을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타당하면 최종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해당 내용을 매우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갚아나가야 하는 변제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4가지!

 

 

2) 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개인별 사건번호가 생성되기에 빚 독촉이 있을 시 해당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어느정도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한 법원 내의 직원 또는 외부 인원이 선임될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별도로 15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3) 압류, 경매 등의 정지 / 금지 명령

 

개인회생 절차 3번째 단계는 압류, 경매 등의 정지 및 금지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발효되는데,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한 금지 / 정지 신청서에 의해 관련된 모든 추심 활동 (빚을 상환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경매도 진행이 중지됩니다.

 

참고로 추심 활동 금지 명령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회생 절차 6단계 (변제계획 인가)까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빚을 상환받기 위한 채권자들 (돈을 빌려준 사람)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4) 보정명령 및 개시결정

 

개인회생 절차 중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정명령 및 개시결정으로, 해당 단계를 통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결정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자가 제출한 월 소득,  재산 규모 (청산가치), 소요 생활비, 채무 내역 등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서에 작성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 개인회생 기간)이 타당한지를 회생위원이 검토하고 관련 추가 문의나 자료 요청 등이 해당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서 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추가 보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쉽게 끝날 수 있으나 대게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라는 요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보정명령 또는 추가 자료, 설명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금 규모가 높아질 수 있기에 해당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변호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도 해당 '보정명령 및 개시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원과 개인회생 신청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함이 가장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모든 보정명령이 반영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서 내용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변제계획 개시 결정이 나며 관련 내용이 모든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기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때 채권자들에게 다음 개인회생 절차인 해당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일정 등에 대해서도 통보가 되는데, 이를 두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1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개인회생 서류 준비에서부터 신청, 그리고 보정명령등을 거치면 개시결정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는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을 단축하면 할수록 총 개인회생 기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해당 단계에서는 월 변제금 규모와 변제기간이 거의 확정되었다 할 수 있고, 약속한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개시결정이 난 해당월부터 변제금을 약속한대로 상환하기 시작하여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갚아나가면 추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비용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송달료 및 회생위원 비용 (외부에서 선임된 경우)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의 아래 부분에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5) 채권자 이의 접수 및 채권자 집회

 

보정명령과 개시결정이 끝났다면 다음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 이의 접수와 채권자 집회로 해당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기관)에게 설명하고 관련 이의를 받게 됩니다.

 

보통 개인간의 채무가 아닌 일반 금융회사인 경우 많은 경우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단계에서 채권자는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6) 변제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개인회생 절차 5단계인 '채권자 집회'를 무사히 마치면 드디어 변제계획 인가가 내려지는데, 변제계획 인가가 내려진다는 것은 추후 진행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바로 신용불량 등록해제로, 변제계획 인가 시 채무자의 이름 (개인회생 신청자), 사건번호 등이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전달되면 이후 관련 연체정보, 신용불량 등록정보가 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요 기간에 따라 개인회생 기간 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 절차 7번째는 변제계획 수행으로 이는 말 그대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은 해당 변제금을 각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조정된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변제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연체정보 또한 재등록되니 변제계획을 반드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기간은 통상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개인 상황에 따라 (일례로, 부채가 주식 또는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지극히 생활비로 인해 발생) 개인회생 기간이 3년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면책신청서 제출 및 승인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드디어 개인회생 절차 마지막 단계인 면책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단계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잔여 빚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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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은 제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진행하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관련 채권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면책신청서가 승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 8단계를 거치면 드디어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긴 여정이기에 개인회생 기간 동안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비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당 개인회생 비용은 증가할 수도 낮아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 각종 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모두 발급하여야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채증명서의 경우 한건당 약 8천원에서 1만2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회생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인지 비용으로 개인회생 신청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3만원이 발생합니다.

 

3) 송달료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비용으로, 개인회생 비용 중 다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개인회생 개시내용이라던지 인가 결정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우편으로 채권자과 채무자에게 전달하기에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송달료는 한건당 5,200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으로 송달료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전 미리 선납하고 부족 시 추가 예납을 비용이 남았을 시 환불이 진행됩니다.

 

송달료는 선납 시 10회분과 채권자수 당 8회분을 한 번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 채권자를 5명이라 가정하면 송달료는 총 260,000원 (10 * 5,200 + 5 *8 *5,200)이 됩니다.

 

3) 외부 선임 회생위원 보수

 

또 다른 개인회생 비용 중 하나는 회생위원 보수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법원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회생위원이 선정될 경우 15만원의 회생위원 보수가 소요됩니다.

 

4)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마지막 개인회생 비용은 선택 사항으로 개인회생 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회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덧붙여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채권자의 수와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당 120 ~ 160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 8단계 및 개인회생 기간 그리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에 필요시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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