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효과 최대화 위해 고려해야 하는 4가지 (변제금 변제기간)!

개인회생 효과 최대화 위해 고려해야 하는 4가지 (변제금 변제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가급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개인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 독촉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신 경우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및 개인회생 변제기간 산정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기간

 

개인회생 효과를 높이기 위한 4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시려면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1) 변제금의 총 합은 월 변제금 * 변제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은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 구성원별 상이)를 제하고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3) 개인회생 신청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개인회생 청산가치'라고 법적으로 명명하는데, 개인회생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합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에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변제금의 합이 개인의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다면 변제금과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소득을 늘릴 수 없기에 월 변제금을 높이기 위해 최저생계비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기간도 통상적으로 3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월 갚아나가야 하는 변제금의 규모와 변제기간 (= 개인회생 기간)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개인별 재산 규모나 수익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1) 3억 아파트 소유 (2억 대출잔고) → 청산가치: 1억

2) 배우자 (주부), 1 미성년 자녀 → 최저생계비: 2,209,565원

3) 월 소득: 300만원

 

위 사례의 경우 3억 아파트에 2억 대출 잔고를 고려하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의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1억이 계산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가족은 총 3명이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기에 미성년 자녀 1명 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월 최저생계비는 2,209,565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참고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월 변제금은 월 소득 3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2,209,565원을 제한 790,435원이 되며 개인회생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책정되나,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갚아나가게 되는 총변제금의 합은 28,455,660원 (760,435 * 36)으로 이는 청산가치 1억에 미치지 못하므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상향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하게 최저생계비를 더 낮추고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총변제금의 합이 청산가치인 1억을 넘도록 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효과 최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4가지

 

개인회생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기 위함이 그 목적으로, 탕감률을 높이고 변제율 (갚아야 하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개인회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또한 신청 순간부터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매 순간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줄이려는 개인회생 신청인 측의 노력과 이를 세세히 파헤쳐 변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법원 측의 첨예한 대립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4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청산가치는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동산은 물론 자차, 예금, 보증금,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 시 변제금의 합이 개인 청산가치보다 높게 설정되게끔 법원에서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조정하기에 청산가치는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본인의 재산이 청산가치로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일례로 주택을 단독소유에서 공동소유로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변경하게 되면 부동산으로 인한 청산가치는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50%를 개인회생 신청 본인의 재산에 편입하기를 요구하는 곳도 있기에, 배우자의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 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유지하고 있던 소득이라는 근거를 잘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본인이 보유한 재산 외에 추가적인 재산이 합쳐져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늘어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개인회생 전 (특히 3개월 전) 고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개인회생 조정위원들의 눈에 띄어 청산가치가 더 높아질 악영향이 있으니 관련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는 바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만약 주담대를 통한 부채가 있다면 이를 매매하고 전세 또는 월세로 이주하게 되면 청산가치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에 3억짜리 주담대에 2억의 잔여 대출이 있다면 청산가치는 1억으로 매우 높게 책정되나, 해당 집을 매매하고 잔여 1억원으로 전세를 들어간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는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인 5천5백만원을 제하고 결정되기에 1억원이 아닌 4천5백만원만 남게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2) 최저생계비는 최대한 높게 (추가 생계비, 부양가족) 설정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결국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결정되기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개인회생 효과를 최대화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로 결정되며 이는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중 최대한 많은 수의 인원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이 최저생계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일례로, 소득이 없는 부모가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이전부터 꾸준히 용돈을 드리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 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70% 이하라면 슬하의 자녀를 모두 개인회생 신청하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배우자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형제자매라도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부양가족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추가생계비 추가를 허용하는데,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궁극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매주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추가생계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을 내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특정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면 관련 월세 또한 추가생계비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소요경비도 추가생계비에 포함시킬 수 있기에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소득은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 자체는 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이기에 소득은 최대한 낮게 책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 자체는 근로소득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명확히 명시되기에 정기적인 소득의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우나 정기적인 소득 외에 부수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간헐적인 수입으로 분류하여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주말이나 본업이 아닌 알바를 한다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면 득과 실을 따져 개인회생 신청 이전 전략적으로 부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최근 대출 (개인회생 신청 전 최소 3개월)은 자제하고 불가피하다면 사용처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고려사항은 최근 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특히 3개월) 내의 대출 또는 대용금 등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매우 유심히 관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개인회생 신청 전 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법원은 해당 천만원을 개인회생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에 가능하면 개인회생 신청 최소 3개월 전에는 대출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생활비와 같은 꼭 필요한 내역에 해당 대출금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빚은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따라 해당 빚의 규모를 모두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곳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주식이나 코인, 도박으로 인한 빚은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4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으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되고 빚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왕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개인회생 효과를 최대화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고 개인회생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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