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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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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미적용 대출 13가지, 이제 전세대출도 규제 또는 제외?

    by 아지니어 (아빠 + 엔지니어) 2023. 11. 14.

    DSR 미적용 대출 13가지, 이제 전세대출도 규제 또는 제외?

     

    이번 포스팅에서는 DSR 미적용 대출 리스트 및 정부 DSR 규제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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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정의 대출비용 부담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DSR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DSR 미적용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DSR 규제, DSR 40%? DSR 50%?

     

    정부 DSR 규제, DSR 40%, DSR 50%

     

    가장 먼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DSR 규제 내역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방지하기 위해 제1금융권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DSR 40%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DSR 50%를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제1금융권: DSR 40% 규제

     

    2) 제2금융권: DSR 50% 규제

     

     

     

     

    즉, 현재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금 한도는 DSR 규제 즉, DSR 40% 또는 DSR 50%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DSR 미적용 대출? DSR 제외 대출에는 뭐가 있나요? 전세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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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러한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종류에 적용되는 걸까요? DSR 미적용 대출은 없는 걸까요?

     

    아래는 정부가 허용한 DSR 제외 대출 종류에 대한 리스트이며 이 중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는 현재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DSR 미적용 대출 리스트-

     

    1) 전세대출 (단, 전세보증금담보는 제외됨)

     

    지금껏 전세대출은 정부지원 DSR 규제에서 제외였으나 2024년에는 전세대출 DSR 규제 항목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 대출

     

    생명보험이나 기타 보장성 보험을 통한 대출은 DSR 제외 대출에 속합니다. 

     

    3) 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또한 DSR 미적용 대출로 DSR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등과 같은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도 DSR 제외 대출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6)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7)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8)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대부분 비상금대출에 속하는데, 비상금대출 또한 대표적인 DSR 미적용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9) 주택연금

     

    10) 자연재해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대출

     

    11)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대출

     

    12) 상용차 금융 대출

     

    13) 할부 리스 및 현금서비스

     

    할부 리스 또는 현금서비스 또한 DSR 제외 대출에 해당하기에 평상시 ATM기를 통해 DSR 규제 없이 자유롭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SR 미적용 대출 리스트와 DSR 규제 내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려져 있기에 전세대출이 DSR 제외 대출로 남아있느냐가 서민들의 삶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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