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정부지원 대환대출 중 하나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알아낸 내용에 대해 팩트에 입각하여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에 관한 내용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과 각 수탁 은행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경험하신 또는 경험하실 내용과 일치하리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덧붙여 아래 사항은 기존 제1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대환대출로 이용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2 금융권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조건이 조금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 최근 대출이자가 많이 상승되어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항을 제1금융권 은행에 문의하면 대부분 대답은 아래와 같거나 유사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해요.
이러한 대답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중복대출 금지에 대한 조항에 입각한 설명이기에 사실 100%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한 조항을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인즉슨, 아이러니하게도 주택도시기금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조건에 '중복대출 금지 조항'을 떡 하니 넣어놓고 동시에 '대환대출이 가능함'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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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하니 조마다 해석을 다르게 내어 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러한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몫인 듯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세자금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조건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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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응당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제공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대출이 서울보증보험 SGI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을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불가능합니다.
혹 어떤 분은 A 은행에 관련 문의 결과, 현재 임차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기존 전세대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환대출 기준에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기준의 근거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대환대출로 활용 시 대출한도에 대한 내용인데, 대출한도가 신규 계약 시와 갱신 계약 시가 매우 상이합니다.
1) 신규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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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규 계약의 경우, 즉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실 때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에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라는 조건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1.5억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억 원이였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통해 대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이 유사한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갱신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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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갱신 계약의 경우, 즉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주택 변경 없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에 '보증금 증액범위'라는 조건이 추가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조건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이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일례로, 카카오 전세대출을 통해 기존 보증금 2억 원을 전세대출한 상태에서 동일 금액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보증금 증액이 0원이기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보증금이 2천만 원 상승하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천만 원에 의해 제한이 되기에 사실상 보증금 부족분을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은행에 관련 문의를 진행하면 갱신 계약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카카오 전세대출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을 활용하여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팩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높아지는 금리 속에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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