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그리고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조정됨에 따라 2023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없지만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만 65세 (1959년생)가 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2024년 기초연금 금액, 40만원은 언제?
가장 먼저 2024년 기초연금 금액과 기초연금 40만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과 동일하나 기초연금 40만원 도입이 202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추후 변경이 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듯합니다.
1) 기초연금 단독 가구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금액은 월 32만 2천원이며, 현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40만원이 도입되면 기초연금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금액은 4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가구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금액은 51만 5천원이며, 만일 기초연금 40만원이 도입되면 기초연금 부부 가구의 금액도 그에 맞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최근 현 정부가 공매도 금지와 같은 공약 사항을 하나 둘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항도 2024년 내 다시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판단해 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기초연금 40만원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8조 이상의 예산이 소외될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공약을 지키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최대 지급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시거나 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금액을 합산 시 단독 가구 213만원 그리고 부부 가구 340만 8천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금액은 최대 지급 금액에서 감산됩니다.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내역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3년 대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일 경우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0) 공통조건: 만 65세, 2024년 기준 1959년생으로 만 65세가 되기 1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1) 기초연금 단독 가구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려면 단독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가구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3)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위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보다 작거나 같더라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식은 아래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마지막으로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자체는 2023년과 차이 없이 동일하나 소득인정액 계산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려면 우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식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소득 평가액이란 매월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또는 임대소득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월 단위로 배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소득 인정액 = (2) 소득 평가액 + (3)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 평가액은 매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산으로 구해지는데, 근로소득에는 108만원의 공제와 30%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2)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기타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과 주식,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나 회원권과 같은 특별 자산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일반재산에는 기본재산액 공제를 해주며 금융재산에는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 +
(사치품 가액 + 고급자동차 가액)
덧붙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경우 월 단위의 소득이 아니므로 각 자산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한 후 (소득 환산율 4% 적용) 이를 12개월 나누어 최종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재산, 즉 부동산에 대한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상이한데, 대도시인 경우 1억 3천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사치품과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나 월별 환산을 하지 않고 가액 모두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적용되는데, 사치품에는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이 포함되며 고급자동차에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2023년에는 고급자동차에 3000cc 이상의 자동차가 포함되어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으나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단순 사칙연산에 지나지 않으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을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제는 기존 포스팅에 작성되어 있어, 해당 포스팅에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금액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기초연금 40만원 상향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화로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 만 65세 (1959년)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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