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3년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소개해 드린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과 관련 기초연금 계산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1.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계산법 중 하나는 바로 신청인의 월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일례로, 소득 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0만 원인 사람의 월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분리하여 계산되는데, 기타 소득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도·소매업, 제조업 등)

2)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민간 저축보험 및 연금저축')

3) 공적이전소득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4) 무료임차소득 (6억 이상의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 사용,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 적용) 

 

일례로, 근로소득 200만 원에 매월 월세 50을 받는 사람의 소득 평가액은 114만 5천 원 {(200만 원 - 108만 원) * 0.7 + 50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매년 4% 성장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계산한 것으로, 일반재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등이 포함되어집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과 부채를 공제한 후 계산되며,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공제 후의 금융재산과 소득환산액에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와 골프 등의 회원권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일례로, 6억짜리 아파트를 중소도시에 보유하고 5천만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816,660원 [{(6억 - 8천5백만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 0.04 / 12]이 됩니다.

 

2.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의 예제,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계산법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계산법의 하나의 예시인데 이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 66세 독거노인, 월 150만 원 근로소득 및 30만 원의 월세 소득 발생, 5억 원 상당의 대도시 아파트 및 1억 주식 보유 (이 중 3천 부채).

 

1) 소득평가액 = (150만 원 - 108만 원) * 0.7 + 30만 원 = 59만 4천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6억 원 - 1억 3천500만 원) + (1억 원 - 2천만 원- 3천만 원)} * 0.04 / 12 = 1,716,660원

3) 월 소득평가액 = 590,400 + 1,716,660 = 2,307,060원

 

이는 2023년 단독 가구의 기초소득 지급기준 금액인 202만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신청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까지, 그래서 40만원은 언제?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까지, 그래서 40만원은 언제?

 

 

3. 기초연금 계산법: 지급액 감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지급액 감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법 중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초연금 지급액 감산을 통해 최종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최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통상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조건에 따른 최종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액 별도 계산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지급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따라서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 당시 국민연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32만 2천 원에서 감액된 300,500 (320,200 * 2.5 - 500,000) 원이 됩니다.  

 

2) 만약 단독 가구가 아닌 부부가구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기초연급 지급액은 1)에서 계산된 지급액에 80%로 감산되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일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50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최종 기초 연급 지급액은 40만 원 (50만 원 * 0.8)이 됩니다.

 

3) 만약 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또는 부부 323만 5천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만큼이 또다시 기초연금 지급액에 감산됩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일례로,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고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 원인 단독가구 신청자의 최종 기초연금 지급액은 22만 원 [30만 원 - {202만 원 - (180만 원 + 30만 원)}]이 됩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을 해 볼 수 있는데, 위 캡처 화면에서와 같이 복지로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현재 월 소득인정액 계산만이 가능하며 개인별 기초연금 계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장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출처: 복지로)

 

2) 이어지는 화면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매월 소득에 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출처: 복지로)

 

3)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한 주택 등 재산정보에 관한 입력을 마치시고 '결과보기'를 선택하시면 월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화면에 출력됩니다.

(첨언하여, 해당 화면에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도 함께 나타나는데, 해당 결과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출처: 복지로)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계산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예시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기초연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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