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와 단기채 발행,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미국증시 전망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채 발행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으로 인한 미국증시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규모 감세법안을 추진하며 재정 지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트럼프 감세 법안은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확대하는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 국가부채가 3.3조 달러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실제로 재정적자 급증과 부채 팽창으로 인해 5월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무역에 대한 관세 정책도 공격적으로 펼쳤는데, 4월에는 이른바 “Liberation Day” 관세라는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장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채 보유를 줄이면서 4월 한 달에만 142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미국 국채 및 채권 시장에서 이탈하였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월 22일 한때 4.629%까지 치솟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관세 폭탄과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가 겹치면서 미국채에 대한 신뢰 약화와 금리 상승을 불러와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 리스크 증가는 미국증시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대응 위한 9개월 미만 미국 단기채 발행 확대
대폭적인 감세로 정부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미 재무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단기채 9개월 미만의 초단기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미국채 추가 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장은 이를 소화할 새로운 투자자원을 찾고 있는데, 미 재무부가 이러한 막대한 국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만기가 짧은 단기채(T-Bill)를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단기채는 만기가 3개월, 6개월 등 1년 이내로 비교적 짧아 금리 변동 위험이 낮고, 현재와 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장기채보다 이자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미 국채 발행 당국이 단기채 (9개월 미만) 위주로 부채 조달 전략을 취하는 배경에는 새로운 수요 기반의 부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부채 발행의 무게중심을 단기물로 옮기는 데 대해, 최근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투자수요가 그런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가 부채 조달을 단기물 위주로 추진한다면, 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가 이러한 단기채 발행 확대를 정당화해줄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즉, 정부로서는 9개월 미만 단기채를 왕창 찍어내더라도 이를 받아줄 투자자층(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채 집중 발행은 시중 단기 유동성을 흡수해 단기 금리 상승이나 자금시장 경색을 불러올 위험도 있으므로, 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에게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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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미국채 수요 증대 효과
크립토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의외의 경로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수요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연동된 가격안정 코인으로, 1달러에 페그되기 위해 발행사는 동일 가치의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시가총액 기준 2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와 써클의 USDC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51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승인하면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채 등 유동자산으로 100%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할 미국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80%에 달하는 준비자산이 미 재무부 단기채권(T-Bill)이나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입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약 2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미국 국채 시장 규모의 2% 미만에 불과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요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Paxos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은행들이 “8주 안에 자체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발행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문의해올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 미국 의회가 규제 명확화에 나서자 스테이블코인 보급은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관련 법제 도입 시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2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라면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준비자산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채의 거대한 신규 수요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테더는 보유 중인 미국채 규모가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채의 세계 5위권 구매자”에 해당한다고 밝힐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는 민간 부문의 풍부한 유동성을 미국 정부 부채로 유도함으로써, 트럼프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보전과 국채 소화에 기여하고 달러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큰손 투자자가 등장함에 따라 미국채 금리 상승 압박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간접적으로 미국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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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 규제 완화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미 연준과 금융 규제 당국은 은행 자본규제 중 하나인 SLR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란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한 규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어 은행 건전성의 최후 방어막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형 은행들은 이 규제가 국채 등 안전자산 보유에도 과도한 부담을 줘서, 시장 스트레스 시 국채 거래 유동성을 공급하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연준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6월 말 회의에서 SLR 산정 방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개편으로 SLR 규제가 “은행 자본규제의 백스톱(backstop) 역할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은행 활동을 제약하는 구속력 있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연준은 2020년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국채와 중앙은행 준비금에 SLR 적용을 면제해준 전례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보다 영구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강화된 SLR 비율(eSLR)을 완화하고, 아예 미국채를 레버리지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부의장 마이클 보우만은 “왜곡된 자본 규제를 손질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SLR 완화를 시작으로 은행 규제 전반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LR 규제 완화 조치는 은행권에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만큼 금융업계를 크게 고무시켰는데 우선 은행들은 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더라도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 없이 미 국채 인수와 시장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블랙록 등에 따르면 “연준의 SLR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더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할 자본 여력을 확보하게 되면, 해외 투자자 이탈로 줄어든 수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미 국채 발행 급증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어, 채권시장 안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SLR 규제 완화는 은행권의 대출 여력 확대에도 일부 도움이 되어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자본여력을 주주 환원이나 고위험 자산 투자에 활용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의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만약 당국이 SLR 요구를 완화해버리면 대형 은행들은 부채를 더 끌어안고 주주배당과 경영진 보상을 늘릴 것이며, 결국 전체 경제를 또 다른 위기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SLR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국채시장 안정과 금융권 수익성 개선 등 친시장적 효과로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남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책 변화에 따른 미국증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관세 조정, 스테이블코인 육성, SLR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책 변화는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재정감세와 규제 완화는 기업 실적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기대케 하면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이러한 친시장적 정책 전환이 투자자의 동물 spirits, 즉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미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주주환원 여력이 커지면 이는 곧 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동시에 각종 규제 완화(예: 은행자본 규제 완화,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수용 등)는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을 높이고 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운용되게 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스테이블코인 활성화, SLR 규제 완화 등)은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금리 환경은 성장주를 비롯한 미국증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 관세분쟁 완화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추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투자심리를 지지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BofA는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맞물려 2025년 하반기에 미국증시에 투기적 버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호재이지만 그만큼 자산가격 거품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빠르게 불어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매파적으로 선회하거나 국채 금리가 급등하여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보내는 상황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을 다시 회피할 수도 있기에 현재 미국증시는 친성장 정책들의 훈풍으로 견조한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부채 누적과 인플레이션 동향, 그리고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움직임 등 미국증시 전망을 둘러싼 변수들도 여전히 상존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감세와 규제완화가 가져온 유동성 및 심리 개선 효과로 당분간 미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거품 위험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국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긍정적 흐름을 활용하되, 재정 건전성 악화나 거시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향후 미국증시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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