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소득인정액, 증명서 및 신청 그리고 2023년 주요 혜택 36가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소득인정액, 증명서 및 신청 그리고 2023년 주요 혜택 36가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국가지원 보조금이나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 등을 이용 시 지원 자격으로 자주 등장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 차상위계층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관련 차상위계층 혜택 36가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을 뽑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잠재적 빈곤계층

 

가장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하게 어려우나 자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못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세후 (한국 / 독일)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세후 (한국 / 독일)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차상위계층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소득 관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동시에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또는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6)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조건 중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으며, 중위소득은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별 그리고 매년 달라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2023년 2인가구 월 소득이 150만 원인 분은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으며 월 소득 200만 원인 분은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가구	₩2,077,892	₩1,038,946
2인가구	₩3,456,155	₩1,728,078
3인가구	₩4,434,816	₩2,217,408
4인가구	₩5,400,964	₩2,700,482
5인가구	₩6,330,688	₩3,165,344
6인가구	₩7,227,981	₩3,613,991

 

※ 중위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기준중위소득 추이 및 2023년 중위소득 45%, 60%, 80%, 100%, 120%, 150%, 180%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신청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

2) 최근 6개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사람

3) 교도소, 구치소 또는 유치장 및 소년원등에 수용중인 사람

4) 재외국민 또는 해외 영주권자

5)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행방불명자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재산을 바탕으로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지는데, 이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즉,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과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례로, 월 소득 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 원인 사람의 월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매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 소득에 0.3을 곱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중-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따라서 2인 가족의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고 매월 20만 원을 평균 의료비로 지불하는 사람의 소득평가액은 150만 원 - 20만 원 - 150만 *  0.3 = 85만 원이 됩니다.

 

또한 재산 소득환산액은 현재 보유한 주택, 자동차, 주식등의 가격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으로 아래의 공식이 의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0.0417) + {(주거용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0.0104} +
{(금융재산 - 부채) * 0.0626} + 승용차 재산가액

만약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 재산액 공제은 서울 99,000,000원, 경기 80,000,000원, 광역/세종/창원77,000,000원, 그외 지역 5,300만 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1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억 원 - 8천만 원 * 0.0104 = 208,000원입니다.

 

이에 위에서 예를 든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850,000원 + 208,000원 = 1,058,000원으로 2인 가정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므로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가구의 가구원 모두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액과 보유 금융자산이 아래의 범위 이하이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를 재산범위 특례액이라고 합니다.

 

재산범위 특례액

 

또한 주거용 재산 환산액의 경우 지역과 재산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산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서울 3억 아파트의 경우 1억 7,200만 원에는 1.04%의 재산 환산율이 1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2,900만 원 (3억 - 9,900만 원 - 1억 7,200만 원)에는 4.17%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 환산율

 

※ 위 소득인정액 계산의 보다 상세하 예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2023)!

 

 

차상위계층 신청은?

 

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통상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신고서, 부채증명원등이 필요하나 이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관련된 서류도 발급받음과 동시에 차상위계층 신청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을 진행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 항목 밑에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차상위계층 확인'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복지로 (출처: 복지로 사이트)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차상위계층 신청 후 차상위계층이 확정이 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이용해 각종 국가 지원 혜택의 자격 조건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 밑에 '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출처:복지로)

 

※ 차상위계층 대출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 (자립자금, 교육비, 보증금, 긴급생계자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 (자립자금, 교육비, 보증금, 긴급생계자금)

 

 

차상위계층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혜택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68가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515가지의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는데, 아래는 그중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인기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 36가지에 대해서만 모아보았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지원, 자활근로 (기초, 차상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2) 양곡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3)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장애수당, 이동통신요금감면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4) 급식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5)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실질적인 최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단점, 조건, 한도)

실질적인 최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단점, 조건, 한도)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아동수당,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7)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8) 스포츠강좌 이용권, 희망복지지원단 총합사례관리사업,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9)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10)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이 운영지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1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가장학금, 발달재활서비스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12)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출처:복지로)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을 시작으로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 그리고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이 매우 다양한 만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관련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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