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비교

2021년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비교, 2021년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한 동상이몽!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 내역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식)을 알아보고 이로부터 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2021년 10월 이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안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 얼마 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지원한 지원한 서경석 씨가 도마에 오르기도 하는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동에 따른 각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이 여러 웃고픈 상황을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비교, 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한 동상이몽!

 

 

재미있는 사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시각은 한국과 독일 모두 동일하며, 이를 반영해 2021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에 대한 부동산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2021 부동산 복비,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1. 2021 한국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변경, 2021 한국 부동산 복비 계산 변경

한국의 경우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비교, 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한 동상이몽!

 

부동산 매매 시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복비 계산)

 

1) 5천만원 미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최대 0.6% 적용이며 한도 25만 원입니다.

2)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최대 0.5% 적용이며 한도 80만 원입니다.

3) 1억 이상 2억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최대 0.5% 적용

4) 2억 이상 6억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최대 0.4% 적용

5) 6억 이상 9억 이하: 기존 대비 0.5% 인하, 최대 0.4% 적용

6) 9억 이상 12억 이하: 기존 대비 0.4% 인하, 최대 0.5% 적용

6) 12억 이상 15억 이하: 기존 대비 0.3% 인하, 최대 0.6% 적용

7) 15억 이상: 기존 대비 0.2% 인하, 최대 0.7% 적용

 

부동산 임대차시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복비 계산)

 

1)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복비 최대 0.5% 적용이며 한도 20만 원입니다.

2)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부동산 복비 최대 0.5% 적용이며 한도 30만 원입니다

3) 1억 이상 3억 이하: 부동산 복비 최대 0.3% 적용

4) 3억 이상 6억 이하: 부동산 복비 최대 0.4% 적용

5) 6억 이상: 부동산 복비 최대 0.8% 적용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10억에 매매하는 경우, 2021년 10월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오백만 원이며, 이는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물론 부동산 복비도 부동산 업자와 부동산 계약 작성 당시 조율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최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편이며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를 고려하셔야 정확한 소요 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차 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결정되며, 임대차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임대차 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임대차 금액은 [5천만원 + 50만원 * 100] = 1억원으로 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테이블에 의해 0.3%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아 3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제외)가 발생합니다.

 

 

2. 2021 독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 2021 독일 부동산 복비 변경

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비교, 2021 한국과 독일의 부동산 복비 계산에 대한 동상이몽

 

그렇다면 독일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독일의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는 매우 비싼 편으로, 우스갯소리로 자녀들의 희망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공증 관련 업무로 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니 독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동산 구매자의 부담감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형성되어 2020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각 주마다 상이한데, 베를린의 경우 부동산 복비는 7%로 이를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되며 2021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7%를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에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 협의가 있어야 하기에 반드시 50%, 즉 3.5%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자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독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7%에는 관련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과세를 포함한다면 독일에서 부동산 구매 시 부동산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구매 금액의 3.57%입니다.

 

즉, 10억의 부동산을 독일에서 구매한다면 그에 대한 부동산 복비는 부과세 포함 35,700,000원입니다. 

 

※ 독일의 부동산 구매 절차 및 관련 소요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독일 집 구매 순서, 독일에서 집을 구매하는 모습과 과정은 과연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독일 부동산 구매 총 10단계 (feat. 독일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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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양국 모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동산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3.5%와 0.5%의 부동산 복비, 과연 어느 정도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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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도세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양도세에 대한 모든 것 (1): 양도세 계산 2021,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1, 양도세율 (feat, 독일 양도세)

양도세에 대한 모든 것 (1): 양도세 계산 2021,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1, 양도세율 (feat,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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