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휴수당 지급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대한민국 근로자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휴수당으로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17조에 의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근무일수를 채워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17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진심인가?
2023년 주휴수당 폐지
현재 정부 자문기구 중 하나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위 미노연)'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준비하여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개국 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10여 개의 국가만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필두로, 오는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국가
1) 스위스
2) 스페인
3) 아일랜드
4) 터키
5) 멕시코
6) 브라질
7) 콜롬비아
8) 타이완
9) 태국
10) 필리핀
11) 대한민국
이는 명백한 fact이나 여기에는 한국 근로자의 근무시간당 임금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또 다른 fact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미래지향적(?)인 제안은 읽기 매우 거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언급에 당연 재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결정이 보다 큰 안목에서 올바른 결정일지 고민에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개발자와 같은 엔지니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의 기업문화 속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시점에, 주휴수당 폐지마저 확정된다면 안 그래도 시간당 임금이 해외 기업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갭은 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발자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개발자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몇몇 대기업들은 주휴슈당 폐지에 대한 임금 감소를 보상해 줄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듯하나 이는 또 다른 부의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듯합니다.
과연 어떠한 결정이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더 현명한 일인지를 십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2023년 관련 결정에 대해 결과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참고로, 제가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독일의 워라밸 및 그에 따른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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