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확정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확정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개미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현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투세 유예 관련 현재 상황 및 금투세를 절세받을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 활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금투세란? 금투세 무엇인가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 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소위 주식 양도세를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금투세 적용 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대주주 조건: 종목당 10억 보유 또는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에 해당하는 지분 보유)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케이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내 주식 및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 (배당금 포함)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일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 과세함 (지방세 포함 22%).

 

2) 국내 주식 및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 (배당급 포함)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20% (지방세 포함 22%) 과세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25% 과세함 (지방세 포함 27.5%).

 

3) 기타 해외주식 / 채권 / ELS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25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 과세함 (지방세 포함 22%).

 

4) 기타 해외주식 / 채권 / ELS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20% (지방세 포함 22%) 과세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25% 과세함 (지방세 포함 27.5%).

 

 

금투세 계산의 예시

아래의 2가지 케이스를 바탕으로 금투세 계산의 예시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연도에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하여 손익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이익이 6천만 원 발생하고 그로 인한 배당금 백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 (6천만 원 - 5천만 원 + 백만원) * 0.2 + (6천만 원 - 5천만 원 + 백만 원) * 0.02 = 2,420,000원

 

2) 해당 연도에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하여 손익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배당금 포함 이익이 4억원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 (3억 원 - 5천만 원) * 0.22 + (4억 원 - 3억 원) * 0.275 = 55,000,000원 + 27,500,000 = 82,500,000원

 

 

금투세 유예? 2년 후? 조건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2022년 12월 23일 업데이트]

드디어 금투세 2년 유예가 결정되었는데,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투세 2년 유예의 경우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금투세 계산에서 본 것처럼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가뜩이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에 더욱 찬 물을 끼얹는 상황이 예측되는 바, 금투세 유예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금투세를 기존 2023년 1월 시행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에는 합의에 이른 듯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금투세가 유예 없이 적용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를 0.2%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되 기존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2023년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과연 금투세 유예가 적용될지 아니면 그대로 2023년부터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미국 기준금리 추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조하세요.

2022년 미국 기준금리 및 2023년 미국 금리 발표 한국시간

2022년 미국 기준금리 및 2023년 미국 금리 발표 한국시간

PPI를 통한 2023년 미국 CPI 예측, 언제쯤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는가?

PPI를 통한 2023년 미국 CPI 예측, 언제쯤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는가?

 

 

금투세 비과세 방법은? 중개형 ISA?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이렇듯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투세를 비과세 적용받고 싶다면 중개형 ISA 증권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란 듣기에는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본인이 직접 증권 거래할 수 있는 증권 계좌이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관리 규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를 중개형 ISA 증권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 및 한계 사항 (가입 기간, 가입 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는 ISA 정기예금 상품과도 동일한 사항인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A 정기 예금,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ISA 예금자 보호)

ISA 정기 예금,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ISA 예금자 보호)

 

다만, ISA 정기예금과는 다르게 중개형 ISA는 보유하고 계신 증권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아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움 증권의 중개형 ISA 가입 장면입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유예 및 중개형 ISA로 절세 방법

 

위 켑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움 증권 앱의 중개형 ISA 상품 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약관에 동의를 하시면 손쉽게 중개형 ISA 증권 계좌를 새로 개설하실 수 있고 해당 계좌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설명과 금투세 계산 예를 통해 금투세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투세 유예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며 중개형 ISA 증권 계좌를 활용한 비과세 방법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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