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통 법규 위반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 벌금 파헤치기 (feat. 독일 이민), 독일 운전 시 주의 사항은?

독일 교통 법규 위반 벌금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 얼마나 비쌀까요 (feat. 독일 이민)?
독일 운전시 주의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에서 운전하시는 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독일 교통법규 위반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에 따른 독일 벌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독일 교통 법규 위반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 벌금 (source: google)

 

1. 독일의 교통 법규 위반 벌금 제도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

: 독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각 교통 법규 위반 케이스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금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정지가 결정되며 'Points in Flensburg'라고 불리는 벌금 점수의 합계가 8점에 도달한다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어지고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2. 독일 내 한국 운전 면허 증 사용 여부

: 독일에 여행등의 사유로 단기간 머무를 예정이시라면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신 후 독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일 독일 이민등의 사유로 독일에 장기간 머무르신 다면 독일에 입국하신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독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후에는 독일 내에서 운전 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하셔야 하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관련 내용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독일 운전 중 과속 단속 카메라 앱 또는 네비게이션 사용

: 독일에서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네비게이션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독일내에서 운전 중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 또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시다 단속되실 경우 과태료 75유로에 벌점 1점이 부과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운전을 하실 때에는 보유하고 계신 네비게이션이나 앱을 통해 운전하시려는 경로 상의 과속 카메라 위치를 운행 전에 미리 참조하시고, 운행 중 교통 표지판을 눈여겨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독일 교통 표지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요.

2020/08/09 - [독일 생활 정보] - 주요 독일 교통 표지판 65선, 아는 만큼 보인다 (feat. 독일 이민).

주요 독일 교통 표지판 65선, 아는 만큼 보인다 (feat. 독일 이민).

 

4. 독일의 속도제한?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 독일은 속도 제한 관련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지며, 상황 (공사중, 빗길 등)에 따라 속도 제한에 따른 교통 표지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시 내 운행: 대부분 도시 내 기본 속도는 50km/h 이며 스쿨존과 같은 구역은 30km/h인 곳도 더러 있습니다.

2) 도시 내에서 고속도로 진입: 독일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보통 10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집니다.

3) 고속도로 (아우토반): 아우토반의 경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속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속도 무제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아우토반일 지라도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운행 중 교통 표지판을 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독일 관련 정부 기관에서 추천하는 아우토반의 속도는 130km/h 입니다.

독일 교통 법규 위반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 벌금

 

 

5. 독일 과속 벌금

: 독일내 과속에 의한 벌금은 도시 내에서의 벌금과 도시 외곽에서의 벌금 두가지로 나뉘어 지며 과속 정도에 따라 부과되어지는 벌금 및 벌금 점수가 상이합니다.

 

과속 카메라의 정확도에 기반한 3km/h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과속의 정도를 판단하니 이 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독일 도시 외곽에서의 과속

위반 속도	과속 벌금	벌금 점수	면허 정지 기간
…1 - 10 km/h	20 유로
…11 - 15 km/h	40 유로
…16 - 20 km/h	60 유로
…21 - 25 km/h	70 유로	1
…26 - 30 km/h	80 유로	1	1 개월
…31 - 40 km/h	120 유로	1	1 개월
…41 - 50 km/h	160 유로	2	1 개월
…51 - 60 km/h	240 유로	2	1 개월
…61 - 70 km/h	440 유로	2	2 개월
> 70 km/h	600 유로	2	3 개월

 

2) 독일 도시 내에서의 과속

위반 속도	과속 벌금	벌금 점수	면허 정지 기간
…1 - 10 km/h	30 유로
…11 - 15 km/h	50 유로
…16 - 20 km/h	70 유로
…21 - 25 km/h	80 유로	1	1 개월
…26 - 30 km/h	100 유로	1	1 개월
…31 - 40 km/h	160 유로	2	1 개월
…41 - 50 km/h	200 유로	2	1 개월
…51 - 60 km/h	280 유로	2	2 개월
…61 - 70 km/h	480 유로	2	3 개월
> 70 km/h	680 유로	2	3 개월

 

 

6. 독일 안전벨트 및 카시트 관련 벌금

: 독일은 도로 전 구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성인의 경우 30 유로의 벌금 부과되어 집니다.

 

만일 150cm 이하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미성인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60 유로의 벌금과 벌금 점수가 부과되어 집니다.

 

7. 독일 주정차 위반 관련 벌금

: 독일 내 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은 너무나 다양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벌금 정보만을 전달해 드림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독일 주차 위반 벌금

• 신호등 5m 전 또는 10m 후 주차: 35 유로
• 신호등 5m 전 또는 10m 후 주차 후 1시간 경과: 55 유로
  
•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주차: 55 유로
•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주차 후 1시간 경과: 70 유로 + 벌점 1점
  
• 주차로 인해 응급차 또는 소방용 차 지로 방해: 100 유로 + 벌점 1점
• 공용 주차시 허용된 주차 시간 30분/1시간/2시간/3시간/3시간 이상 초과: 20 유로/25 유로/30 유로/35 유로/40 유로
• 장애인 주차 구간에 주차: 55 유로
• 버스 전용 구간에 주차: 55 유로
• 전기 자동차 전용 구간에 주차: 55 유로
• 카세어링 자동차 전용 구간에 주차: 55 유로

2) 독일 정차 위반 벌금

• 신호등 5m 전 또는 10m 후 정차: 20 유로
• 자전거 도로 정차: 55 유로
• 버스 전용 구간에 정차: 55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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