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유예 종료 후 시행일에 발생할 주식시장 혼돈, 미국주식은?

금투세 뜻 유예 종료 후 시행일에 발생할 주식시장 혼돈, 미국주식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이 다가옴에 따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금투세 뜻과 금투세 시행일 그리고 그 영향성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2025년이 다가옴에 따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금투세 시행 여부라 할 수 있듯이,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에 불어올 혼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해당 포스팅을 통해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두려워하는지 금투세 뜻과 해당 정책의 시행이 미치는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주식 영향에 대하여 짧게 공유해 드립니다.

 

 

금투세 뜻, 무슨 의미인가요?

 

금투세 뜻

 

가장 먼저 금투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쉽게 설명하면 문자 그대로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이나 etf 등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투세 뜻이라 하면 단순 금융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대주주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었기에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투세 뜻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세와는 별도의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금투세 뜻

 

위 테이블은 금투세 뜻을 매우 심플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번 금투세가 적용되는 가장 주요한 타켓은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etf로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etf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양도세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었는데, 향후 금투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를 매도하고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저 22%에서 최고 27.5%의 금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국내 주식 매도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양도세가 기존에는 특정종목 주식 100억 이상 보유 또는 코스피 기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또는 고액주주)에게만 적용된 반면 금투세 시행일 이후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모든 개인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투세로 인한 양도세는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에서는 22%, 3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27.5%가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 = 투자 손실과 소득의 합산한 금액

 

일례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얻은 수익과 손실의 합이 4억 원일 경우, 5천만 원을 공제 후 남은 3억 5천만 원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2%,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7.5%의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금투세는 시행일 이후 반기마다 사용하는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될 예정이기에 금투세 뜻에 부합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과세였거나 11% 또는 15.4%의 양도세를 납부하던 채권이나 공모펀드 등은 금투세 시행일 이후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내 주식과 동일한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금투세 뜻과 그에 따른 세율을 매우 자세히 정리된 테이블이 있어 아래에 함께 공유하니, 관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출처: 나무위키)

 

금투세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현재로도 25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되고 있어 금투세 시행일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금투세 뜻에 따라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가 22%에서 27.5%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금투세 미국주식은 시행일 이전과 이후에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으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향후 그 여파가 클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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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일, 유예기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주식은?

 

금투세

 

다음으로는 금투세 유예기간 및 시행일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과 미국주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조세 확장의 목적으로 발의되어 기존 계획으로는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금투세 유예기간은 2년으로 2024년 12월까지 이기에 2025년이 되면 금투세 시행일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금투세 유예기간이 지나고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여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투세는 국내 주식과 관련 etf 종목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지금껏 미국주식 대비 국내 주식의 장점 중 하나인 대주주 외 비과세라는 큰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을 걱정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박스피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는 더욱 힘을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출처: 네이버증권)

 

실제로 최근 코스피 주가의 경우 미국증시의 영향과 함께 금투세 시행일에 대한 우려로 2500선까지 물러난 상황이며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자금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코스피 차트 바로보기

 

 

더욱이 금투세 시행에도 미국주식은 기존과 유사한 양도세를 납부하기에 영향이 덜하기에 국내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떨어지고 미국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는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투세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정부에서는 금투세 시행일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 계산 시 적용되는 수익과 손실의 보전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금투세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투세 손실보전이란 2025년부터 발생한 손실금이 있을 시 향후 5년 안에 얻은 수익금에서 제하고 금투세를 계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2025년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한 손해가 2천만 원이고 2026년 2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면, 2026년 금투세 계산 시 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제한 1억 8천만 원에 대해 금투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금투세 시행일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투세의 영향을 덜 받는 미국주식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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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가장 핫한 주식시장 주제인 금투세 뜻과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금투세 유예기간이나 향후 시행일이 다가오면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 자금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듯 보이며 금투세 영향이 적은 미국주식은 더욱 인기를 끌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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